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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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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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인수 1 우창록 1 배기원 1 김충진 1 전정구 1 유경희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9두1119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5.15.(130),1035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1998년

2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7누1964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9.15.(66),234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12. 9. 선고 97누449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5.(50),33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95년

4. 대법원 1995. 8. 22. 선고 95누5813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.(1001),3298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94년

5. 대법원 1994. 1. 14. 선고 93누1560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4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87년

6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누75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.15.(816),18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

7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누35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510;공1987.5.15.(800),74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